자본시장 주주친화 기조 계속될찌 상법 개정 속도 붙을찌
1.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자본시장 변화 예고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시장)에는 주주친화정책(주주들의 권리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정책)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소액주주(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상법을 고치는 법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통치하는 것) 선포 이후 계속되어 온 정치적 불안정성 또한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거대 여당(의석이 많은 정당)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정치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이어지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식 시장을 부양(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K-주식 활성화' 공약과 증시 부양 가능성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 중에서도 특히 주식 시장 활성화 공약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자본시장 관련 주요 공약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대한민국 중장기(중간에서 긴 기간)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미래 계획) 마련: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식 시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 기업 지배구조(기업의 경영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구조) 투명성 향상: 기업 경영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엄하게 다스림)하며,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한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여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 도입, 합병이나 쪼개기 상장(회사를 분리하여 재상장하는 것) 시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 실용 외교(실제 이익을 중시하는 외교)를 통한 코리아 리스크(한국 투자에 대한 위험 요소) 관리,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선진국 주식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이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액주주 플랫폼인 액트의 윤태준 소장과 만나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가 옭아맸던 주식 시장에 새로운 희망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식 계좌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시장 불공정이나 불투명성, 기업 경영 지배권 남용 등이 개선되면 코스피 지수가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히 오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3.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이미 주가에 '선반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정국 과정에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매번 있어 왔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미 주식 가격에 미리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과거 대선 전후 코스피 지수 추이를 분석하면 후보가 확정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3개월 전부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지수에 선반영(미리 반영되는 것)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26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23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고, 5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자 코스피 지수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시작한 지난 5월 29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2700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지난 5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대선 효과는 주가지수에 선반영된다"며 "최근 주가가 선반영된 만큼 대선 직후 단기적인 차익실현(가격 변동을 통해 얻은 이득을 실제로 얻는 것)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 주식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4. 코스피 5000 공약, '상법 개정안' 재추진으로 속도 낼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코스피지수 5000'은 과연 달성 가능한 수치일까요?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제시한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증시 부양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은 가장 먼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들이 회사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각 주주들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은 주로 회사(법인)에 대한 충실의무만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경영진이 대주주(지분이 많은 주주)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은 이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 정부가) 거부권(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돌려보내 재논의하게 하는 권리) 행사를 할 줄 알았으면 더 세게 할 걸 그랬다"며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에 실패했던 상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에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재명 정부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강한 내수(국내 소비) 부양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서도 자본시장법(금융투자 상품의 발행·유통 등을 규제하는 법)보다 더 적극적인 상법 개정안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플러스 효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은 재정 지출 확대(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및 신성장 동력 모색 과정에서 주가에 우호적(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습니다.
5.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 전망 (2025년 6월 9일 기준)
위 기사는 2025년 6월 4일의 내용이므로, 현재(2025년 6월 9일)의 대한민국 주식 시장 상황에 반영하여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재명 효과' 지속 여부: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대선 전에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선 직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득을 보고 주식을 파는 물량)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조정(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 정부가 추진할 주주친화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추진이 구체화되고 통과된다면,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 미쳐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정책 실행의 중요성: '코스피 5000' 달성 목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약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효과를 낼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안 발의를 넘어,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글로벌 경제 상황과의 연동: 한국 증시는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주요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나 글로벌 관세 변화 등도 한국 증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와 함께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 투자자들의 기대와 현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주식 시장은 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상승세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성장 로드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기업의 가치와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며 신중하게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주 충실의무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한국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지만, 그 효과는 공약의 실현 여부,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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