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5년 6월 2일)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비은행권에게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문제는 자본통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Stable) 코인(Coin)'이라는 뜻이고,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마구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특정 자산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가상 화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면 1원짜리 스테이블코인이 항상 1원의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이다 보니 일반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다른 불안정한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비은행 허용에 신중한 이유
이창용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와의 대화 도중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중은행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비은행(은행이 아닌 금융 기관이나 일반 기업 등)에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여러모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금융 안정이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미국과 달리 자본통제(Capital Control)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본통제란 한 나라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외화 유출입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통제를 우회(회피하거나 속이는 행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 기업 같은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코인을 통해 규제를 받지 않고 해외로 돈을 쉽게 보내는 등 자본통제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의 정책 논의는 다를 수 있다"며, "자본통제 문제 등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
이창용 총재는 이미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면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아주 쉬워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감독(정부나 금융 당국의 감시와 규제)을 피해서 해외로 자금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자본 규제(돈이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는 것)를 하는 나라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물가 안정 등을 위해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다른 시각
이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면 은행이 아닌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라고 정의하며, "스테이블코인은 경쟁을 통해 (결제)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이란 여러 회사나 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입니다.월러 이사는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의 장이란 누구나 똑같은 규칙과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는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보다 비은행 기관들도 참여하여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죠.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
월러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통상 정책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 즉 무역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합니다.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관세(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수준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약 15%의 실효 관세율(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의 영향이 올해 하반기(2025년 7월 이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잠시 동안만 지속되는)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월러 이사는 만약 실효 관세율이 낮은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려가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기본적인 물가 상승 추세)이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인 2% 수준으로 수렴하며 노동시장(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과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만나는 시장)이 튼튼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후반에 '긍정적인 뉴스'에 따른 금리 인하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됩니다.
정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과 자본통제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보고, 비은행권 발행 허용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의 자본통제 특성상 미국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비용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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