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업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관련 생태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출범하고, 조각투자의 발행 및 유통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는 등,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디지털자산 육성의 핵심 내용은 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였습니다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토큰증권은 ,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의 일부분, 유명한 미술품의 지분, 심지어 음악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것들도 작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들고, 이것들을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너무 비싸서 한 사람이 전부 사기 어려웠던 자산들도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아 투자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미술품, 특허 등 과거에는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제도권(법과 규칙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관리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장외유통플랫폼(정식 증권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증권이 사고팔릴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여, 토큰증권의 유동성(어떤 자산을 현금으로 얼마나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 나타내는 정도)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계 감사, 그리고 권리 관계 확인 체계 등을 튼튼하게 구축하여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언(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이라는 간담회에서 토큰증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면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을 낮추고, 정보가 빠르게 오갈 수 있어 기업 경영의 효율성(같은 노력을 들여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등급이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되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민간 전문가, 당 관계자,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약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규모와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 신설'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민병덕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를 새로 만들어서 디지털자산이 원하는 자율성(정부나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성격)과 투명성(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숨김이나 속임수가 없는 상태)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가치가 달러나 원화처럼 특정 자산에 고정되어 안정적인 가상화폐)과 토큰증권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만약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정말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입된다면,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관성(정책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것)과 추진력(계획을 실제로 밀고 나가는 힘)이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개인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것)를 활성화하여 경제 전반에 큰 긍정적인 파급력(어떤 일이 다른 곳에 미치는 넓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총괄 지휘 본부)가 마련되면, 제도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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